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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치원비 좀 덜 내나?’… 내년부터 만 5세 유아학비 지원 늘어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6 조회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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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 의결... 희망유치원 대상 등원 시간도 오전 8시 조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내년부터 만 5세(7세)의 유아학비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2026년까지는 만 4세와 만 3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의 비전으로 '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분야 국가책임 강화'가 확정됐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와 17개 추진과제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우선 2027년까지 만 3~5세 유아교육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비용 등을 고려한 뒤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유아교육 운영 모델도 다양해진다.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과정 등에 영역별 자율성 부여를 검토해 지역 여건이나 부모 수요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에는 연령별 학급,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등 단설유치원과 같은 여건을 조성하는 (가칭)한울타리유치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규모 유치원이 공동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모델'도 개발한다. 

또한 신규택지개발 등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는 단설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원 신설, 증설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통학버스도 배치한다.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소규모 유치원 등에는 퇴직교원이나 학부모 등 지역인력을 활용하고, 기관 간 연계로 돌봄 수요를 보장한다(거점유치원 지정 운영, 병설유치원-초등학교(늘봄) 연계, 지역 보육기관 연계(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또한 유아수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을 수용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폐원 시 재원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하 전문 아래 링크 참조)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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