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아이들과 부모들은 왜 원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공동대표는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면서 “복직을 위해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어린이집 내에서도 직장·국공립·민간·가정·협동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하는 법과 행정부처가 달라서 수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부처와 근거 법률이 다르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 이처럼 설립근거가 되는 법과 행정부처가 달라 ▲운영 시간의 차이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의 차이 ▲시설 기준의 차이 ▲교육·보육비의 차이 ▲교사 자격과 양성 과정의 차이 ▲급간식비의 차이 ▲재정 지원의 차이 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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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