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 제도 어떻게 바뀔까? ⓒ베이비뉴스

 

1. 태아 성별 고지 허용 

이젠 언제든지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다.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 성별을 고지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장 의료진은 태아 성별을 돌려말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산모들은 초음파 사진으로 아들인지 딸인지 예측하고 알아보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헌재는 기존 조항에 대해 "남아선호 사상이 쇠퇴한 현재, 태아 성별 고지와 낙태 사이의 연관성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모든 부모의 기본권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규제"라고 전했다. 

2. 공무원,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승진 기준에 산입

내년 1월부터는 공무원이 첫째 자녀를 키우느라 육아휴직했을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기간에 산입된다. 그동안은 최대 1년만 인정됐었다. 우선 공무원 육아시간과 경조사 휴가는 이미 지난 7월 2일부로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5세 이하의 자녀에 한해 24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 복무규정을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했지만, 현재는 3일로 확대됐다.

3.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25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4.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세간의 우려를 뒤로하고 우선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열차를 그대로 운행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초등학교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영어, 정보과목을 AI디지털교과서로 배운다. 초등학교 사회(역사), 과학, 중학교 과학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연기해 2027년 도입하고, 고등학교 사회(한국사)와 과학은 계획대로 2028년에 도입한다. 초,중,고 국어 및 실과 과목은 AI디지털교과서 전면 제외되고, 특수학교의 생활영어와 정보통신 활용도에서도 AI디지털교과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선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대가 큰 상황이라며 이 책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보조학습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고, 교육부는 "그래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러나저러나, 우선 AI 디지털 교과서는 도입된다. 교육 현장에 효과를 가져올지, 악영향을 가져올진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