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656억 9000억 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임신-출산 지원 부분. ⓒ기획재정부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제공되고,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육아휴직 유급 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이른바 '신생아 3종 특례'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포함한 출산가정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공급이 지원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돼 연 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기존 소득 요건은 연 소득 7000만 원이었다. 

집을 처음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주택 가액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금리는 5년간 시중 대비 1~3%p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시 보증금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한도는 3억 원 이내, 금리는 4년 간 시중 대비 1~3%p 낮게 책정된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의 지원책도 마련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늘어난 18개월로 확대되며,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과 급여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상한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즉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부모 각각 18개월 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급여를 지급하는 시수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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