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주제로 국회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해 '구체적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현장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진단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유아학교연대,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유아학교연대와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됐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유보통합 교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점: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포함하여'를 주제로 제1발제를, 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장(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을 주제로 제2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나윤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신경옥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이 참여했다. 

백승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교육부는 20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원 자격, 교원 양성 체계, 재정 확보 방안, 관리 체제 정비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가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그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해 각 단계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출발점에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유보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를 열고 유보통합과 돌봄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 외 별도 국고로 보육과 돌봄의 소요 예산 마련을 촉구해왔으나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그 어떤 확신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으로 확실한 답을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오히려 유아교육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는 내용이고, 핵신 통합 내용 발표는 연기되고 있으며, 통합모델조차 없는 선도교육청과 모델학교 운영은 짜맞추기식 전시행정이며 국민혈세 낭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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