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교육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정책들  

정부는 부처별로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 마련한 정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지만 시·도별로 정한 예외 지원자(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둥이·셋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등)를 두기도 한다. 출산한 아이가 1명이면 12일, 쌍둥 이면 18일, 세쌍둥이 이상이면 24일 동안 산모 식사 지원,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방 청소, 신생아 돌보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 태아 유형에 따라 46만2000~162만 원으로 다르다.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금은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 제공자로 등록한 기관이고, 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련 교육 이수자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본인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지원 백신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국가 예방접종의 민간 의료기관 접종 비용의 전액을 지원받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백신은 총 14종이다. 과거에는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13종을 지원했지만 5월부터 A형간염(2012년 1월 이후 출생자 대상)을 추가로 제공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인 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운맘카드를 제공한다. 즉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가운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정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 비용(비급여 진료비 포함)의 결제가 가능한 이용권을 받는 것이다. 임신 1회당 50만 원(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지급받는 것으로, 고운맘카드를 수령한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뉜다.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의 돌봄을 제공하며,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 이용 요금을 연 480시간 이내 차등 지원한다. 종일제는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이용 요금을 월 200시간 이내로 차등 지원한다.

가족(부모) 교육

가족 교육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가족 및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사업은 ▶지역 중심의 가족 교육 ▶기관 단위의 가족 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 중심의 가족 교육은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교육 매뉴얼을 배포한다. 또 기관 단위의 가족 교육으로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을 진행한다.

일·가정 양립 정보 제공 앱

‘일·가정 톡톡’이라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가정 양립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때맞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에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보를 임신, 출산, 육아기, 학령기 등 생애주기와 여성, 남성, 기업의 수혜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일정 비율(공공건설주택 15%, 민간건설주택 10%)을 특별 공급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혼인기간(재혼포함)이 5년 이내면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 가구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5%) 이하여야 가능하다.

청약 당첨 순위는 출산 장려를 위해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으로 결정된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2순위는 혼인기간이 3~5년으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가 많은 자 순으로 추첨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물색하면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해준다.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가구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인 경우 입주할 수 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2순위는 혼인기간이 3~5년 이내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순위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다. 보증금 400만 원과 월 임대료 12만 원으로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혼인 예정자 가구)의 주택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대상 조건을 완화한다. 주택 전세자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했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 자를 확대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포털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을 검색하면 알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태아 검진 시간 & 수유 시간 지원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근무 중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임신 초기부터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임신 8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1개월마다 1회, 임신 10개월 이후는 2주마다 1회씩 태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태아 검진 시간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근로자는 근무 중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이 확보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의해 이 시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90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연속해서 90일 동안 사용해야 하지만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최대 405만 원(다태아 최 대 540만 원), 대규모 기업에 대해 30일 동안 최대 135만 원(다태아 최대 202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작성한 뒤 신청인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은 뒤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합쳐서 180일 이상인 자는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50만~10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희망자는 고용센터에 직접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150만 원)로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아빠가 나중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제도일 것으로 기대해 ‘아빠의 달’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제도는 통상 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정부는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해당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 원(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씩)을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 원(첫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이후 6개월간 월 60만 원씩)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주가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신청하거나 일괄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산·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 포함)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휴가기간은 임신 11주 이내는 5일까지, 임신 12~15주는 10일까지, 임신 16~21주는 30일까지, 임신 22~27주는 60일까지, 임신 28주 이 상은 90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90일 동안 최대 405만 원, 대규모 기업에 30일 동안 최대 135만 원을 지급한다. 제도 신청 방법은 출산전후휴가 제도 신청과 같다.

[위클리공감]

2015.05.22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