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단체가 연대한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관련 학술단체 및 학부모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를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유보통합 정책을 위한 '국가책임제 영유아 공교육' 긴급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2일 전했다. 

이 자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에서 홍창남 위원장(부산대학교 교수), 김용련(외국어대학교 교수), 이경희(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학술 및 학부모 시민단체를 대표해 오채선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회장, 이혜연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겸 장애영유아전국학부모회 고문,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민행난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이사, 김영연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이사, 임미령(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등이 배석했다.

먼저 홍창남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기반한 국정과제의 방향과 선정 원칙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제안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 배석한 참석자들이 제안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즉시 요구 사항으로 지금까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모든 유보통합 정책을 ‘어린이 중심에서 재검토’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보통합과 무관한 시범운영 사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 이음교육, 누리과정 연수자료 개발사업, 지역청별 특별 사업 등을 보류하고 영유아교육보육 재정을 교사 인건비로 집적할 것과 실질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국고 지원 확충을 강조했다.

이 밖에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0~5세 모든 어린이의 권리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국가책임제 영유아 공교육’ 추구 ▲1학급 2담임제의 어린이중심, 놀이중심의 전일제교육과정 운영 추진(오전 오후 담임교사 각 4시간 교육과정 운영, 융합선택제) ▲영유아교사 통합 정책은 교사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과 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통합, 자격통합이 함께 진행되는 실용적 정책이 되도록 할 것 ▲어린이중심 교육 철학이 정책 숙의의 판단 기준이 되도록 할 것과 기존의 폐쇄형 유보통합 추진 체계에서 전체성을 가진 실무형 단일체제 거버넌스 구축 ▲모든 영유아가 유능성을 발휘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기반의 0~5세 누리과정 제정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구축과 국가책임 재정 확보 방안 재논의 등이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무상교육이 특히 오후 특별활동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이 영유아들의 놀이권을 침해하고 현장의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주요인이며, 보수 정권에서 도입한 바우처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기관과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원 배분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단 간 이견이 큰 사항을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방식이므로 실무형 거버넌스를 구성해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정책의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회성 전시성 정책이 아닌, 영유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라는 대전제에 따라 교사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거듭 주장했고, 이를 위해 ‘어린이중심’의 확고한 교육 철학이 유보통합 정책의 기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장애영유아전국학부모회 이혜연 고문은 장애영유아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약자 우선지원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이지만, 현재 유보통합과정에서 전담지원과가 없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우므로 ‘장애영유아지원과’를 설치하여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과 만 3~5세 의무교육을 우선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단체는 이번 제언으로 기본사회형 국가책임제 영유아공교육 실현, 영유아의 놀며 배우는 권리 보장으로 개별 영유아의 역량 강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일원화로 보편적 교육의 질 향상 및 학부모 접근성 보장, 유보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 교사 처우 격차 해소로 전문성 제고와 균등한 공교육 체체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관련 학술 단체 및 학부모 시민단체’에는 유보통합범국민연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아이들이행복한세상,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등 2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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