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직장인들은 해당 제도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사용에 대한 개별적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출산율(입법 목적)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I)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는 최근 2년 내로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담겼다. 

먼저 응답자에게 '육아휴직제도가 출산 계획에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는지' 물은 결과, '높은편'(높은 편+매우 높음) 응답이 47.2%로 '낮은 편'(낮은 편+매우 낮음)(20.2%)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 편'(만족+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43.2%로 불만족한 편 (불만족+매우 불만족)(23.3%)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가 입법 목적을 달성했는지' 물은 결과는 출산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과 만족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다소 간극이 있었다. 입법 목적이 낮은 편(낮은 편+매우 낮음)이라는 응답이 30.2%로 높은 편(높은 편+매우 높음)(27.5%)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것.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을 장려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개인적 만족을 제공하더라도, 제도가 궁극적인 목표인 출산율 증가 등 전체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물은 결과에서는 낮은 편(낮은 편+매우 낮음) 응답이 33.5%로 높은 편(높은 편+매우 높음)(31.0%)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제도의 실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불확실했다. 

실효성과 관련해 '현 직장 내 육아휴직제도 신청 과정에서 부담됐는지' 물은 결과, ‘부담되는 편’(부담됨+매우 부담됨) 응답이 48.3%로 ‘부담되지 않는 편’(전혀 부담되지 않음+부담되지 않음)(29.0%)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직장 내 육아휴직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50.8%)가 ‘기존 근무자로 일을 나워서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인력(계약직) 고용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32.7%, ‘신규 정규직 인력 채용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13.2%, ‘일용직 인력 고용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2회에 한정해 나뉘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적정한지 물은 결과, 부족한 편’(매우 부족+부족)이라는 응답이 43.8%로, 충분한 편(충분+매우 충분)(18.2%)이라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아울러 사업주는 현행 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53.2%) 없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9.0%로 적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육아휴직제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것으로 '강제성'(1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실효성' 9.8%, '기간 연장' 9.0%,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8.3%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