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3-349호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개요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3. 3. 17.(금) ~ 4. 6.(목)

나. 접수기간: 2023. 3. 28.(화) ~ 4. 6.(목) ‣8일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사상구 아동청소년과(5층)) ‣신분증 지참

▷ 법인·단체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인터넷, 우편, 대리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고)

▷ 신청접수 시 4부 제출(원본 1부, 사본 3부)

▷ 최종심사 대상(개별통보)은 사본 13부 추가 제출 및 발표자료(PPT) 제출

3.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공고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

4.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나. 개별사항

▷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관련 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원장 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개인: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

5.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마. 공고일 현재 사상구와 위탁계약하여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자(법인, 단체포함)

 바. 그 밖에 사상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 부담

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함. 시설 운영을 위해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위탁자에게 모두 기부채납하여야 함

라. 위탁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본인 포함)등 기타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위탁 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 손실 예방을 위해 운영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바. 타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을 취소함

사.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권장)

아.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수탁계약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할 수 있음

자.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약정에 의함

7. 위탁 운영체 선정방법

 가. 1차 서류 심사: 3배수 선정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 2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를 준

나. 2차 최종심사: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 2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를 준용

▷ 발표방법 ※ 불참 시 위탁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10분 이내)

- 개인인 경우 신청자가 발표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참석하고, 원장 내정자 발표

- 발표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결정

▷ 심사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은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수탁체로 선정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재공고기간은 7일로 단축함

8. 위탁계약 체결

가. 위탁기간: 위탁 체결일로부터 5년

나. 계약체결일: 별도 통지

※ 최종 선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점수 차순위자와 계약 ‣단,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다. 방법: 위·수탁자 간 계약 체결

9. 결정통지 및 기타

가. 결과통지: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결과공고: 사상구 홈페이지 공고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나. 과도한 축소나 해상도 저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증빙자료는 인정 불가

다.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라.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총분량 100쪽 이하(목차, 간지 포함)로 작성(초과시 1쪽당 1점 감점)

마.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수탁자는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환경조성업무(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를 적극 수행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 시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051-310-4724)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부.

2.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 1부. 끝.